Commonwealth of Nations

Commonwealth of Nations, 혹은 Commonwealth Countries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다. Commonwealth Nations이라 하면 영연방이라고 흔히 번역하지만 실제로 그 단어의 의미와 역사적 의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의 주요 5개국을 생각하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을 비롯해 6개 대륙에 넓게 분포하여 전세계 52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약 25 억 3 천만 명의 인구로 모든 대륙에 31.51 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의 20.85 %이고 세계 인구의 32.96 %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영국의 자치령이거나 식민지였던 국가들로서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식민지였던 캐나다, 남아프리카, 호주 및 뉴질랜드등은 이 연합이 형성되던 1931년에 영국 왕실에서 독립했다. 이후 20세기 중반(1949년 이후) 식민지들의 자치적 관리를 증가시키면서 모두 자유롭고 동등한 국가들로서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들은 독립한 이후에도 Commonwealth의 깃발 아래 남아있거나 새로 가입한 국가들로 지금은 멤버쉽 같은 개념이다. 그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만, 아직도 영국의 왕(현재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가 군주로 되어 있고, 영국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

다음은 소속된 52개 국가 리스트 이다. (링크는 worlddata.info 사이트의 정보이다.)

영국의 개척자들과 이주자들이 주를 이룬 캐나다는 1867년 컨페더레이션을 통해 완전한 자치령(Dominion)으로 실질적으로 독립하였고, 1931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법령에 의해 독립국이 되었고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호주는 최종적으로 1986년에 완전히 독자적 법령을 가지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1947년에 웨스트민스터를 채택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1986년에 공식적으로 영국의 권한을 제거하였다.

남아공은 1961년에 공화국으로 독립할 때 많은 멤버국가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반대하여 쫒겨났었으며 1994년 처음으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선거(Multiracial Election, 닐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선거) 이후에 다시 참여가 허락되었다. (Commonwealth Nations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바란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하였으나 역시 영국의 미민자들이 세운 국가로서 법적 역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래되었지만, 법적 기초는 영국과 유사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외 전 세계에 걸쳐있는 많은 커몬웰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자치령이거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과 법적 기초는 대부분 영국의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법학이 전공이 아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용어들과 개념, 절차들은 영국의 “Common Law(관습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나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도 영국의 영향으로 여타 아시안 국가들과는 다르게 영국식 부동산제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가들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제도와 법체계는 독자적으로 발전해서 상이한 부분도 많지만, 그 기초는 English Law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